분단 국가의 딜레마: 끝나지 않는 논란의 배경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와 국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특수한 분단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70년 넘게 이 법은 ‘국가 안보’라는 대의와 ‘시민의 기본권 및 인권 침해’라는 보편적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하며 끊임없는 폐지 및 개정 논란의 핵심에 서 왔습니다.
본 글은 이 끝나지 않는 논란을 둘러싼 찬반 양론의 핵심 쟁점과 현재의 정치적 논의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이 법의 의미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인권 보장과 법적 남용 가능성: 폐지 찬성론의 핵심 근거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의 핵심에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법의 정치적 남용 역사에 대한 준엄한 성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국보법이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비판 세력 및 민주화 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만능 칼’로 기능해왔던 어두운 역사를 지적하며, 이는 냉전 시대의 유산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냉전 유산: 모호한 제7조의 위헌성 논란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을 처벌하는 제7조(찬양·고무 등)입니다. 이 조항은 그 해석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며, 평화통일 논의나 진보적 학술 활동마저 위법 행위로 몰릴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비판
- UN 인권이사회: 국보법 제7조의 모호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국내에서도 국보법의 인권 침해 소지를 인정하고 수차례 개정 및 보완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학술 연구 위축: 통일 및 북한 관련 연구자들이 자기 검열에 시달리게 되어 건전한 학문 발전이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찬성론자들은 실질적인 안보 위협, 즉 간첩 행위나 국가 전복 시도는 이미 형법상의 내란죄, 외환죄, 군사기밀보호법 등 다른 법률로 충분히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으므로, 국보법의 존재는 더 이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역설합니다. 국보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한 채,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필요한 공포와 통제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 및 법적 남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 유지를 주장하는 반대론자들은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근거로 제시하며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분단 현실과 국가 존립을 위한 억제력: 법 유지 반대론의 핵심 주장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자들은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최우선으로 강조합니다. 국보법은 분단 현실 속에서 국가 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며, 북한의 흡수 통일 전략과 내부 교란 행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간첩을 통한 사회 교란, 이념 전파 등 일반 형법으로는 대응 어려운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필수적인 법적 근거로 인식됩니다.
특히, 일반 형법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발생 이전 단계인 국보법 제7조의 ‘찬양·고무 및 선전·선동’과 같은 간접적이고 예비적인 위협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의 존속은 국가적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보 법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기능으로 작용합니다.
억제력 유지의 방패: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서 보듯 법의 근본적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법 자체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엄격한 사법 통제로 법 적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며,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명확한 법적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이처럼 첨예한 찬반 논리는 결국 정치권의 해묵은 쟁점으로 이어지며 법 개정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해묵은 쟁점: 개정 논의와 여야의 첨예한 대립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치적 논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속되어 온 해묵은 숙제와 같습니다. 특히 국회에서는 법의 폐지냐, 혹은 최소한의 범위로의 개정이냐를 두고 여야의 첨예한 이념 대립이 오랜 기간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논의는 법의 실효성보다는 ‘악용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특히 제7조 찬양·고무죄의 존폐가 핵심 쟁점입니다.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 비교
진보 진영 (폐지/대폭 개정론):
- 법의 역사적 ‘잔재’ 청산 및 민주주의 후퇴 방지.
- 광범위한 해석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대체 가능한 일반 형법(내란죄, 외환죄) 존재 주장.
보수 진영 (현행 유지/소극적 개정론):
- 북한과의 특수한 대치 상황 속 최소한의 안보 방패 역할 강조.
- 대북 심리전 및 내부 간첩 행위 방지를 위한 필수적 조항.
- 갑작스러운 폐지는 사회적 혼란 및 안보 약화를 초래 우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정 논의가 단순히 이념 전쟁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법적 모호성을 제거하고 위헌 요소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한 해석 기준 마련조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국보법의 운명은 여전히 정치적 힘겨루기의 산물로 남아 있습니다.
안보와 인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란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인권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안보 유지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 충돌을 대변합니다. 폐지 찬성론은 역사적 오용과 형법 대체 가능성을, 반대론은 북한의 위협 지속과 국가 방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국보법의 미래는 법률 개정 이상의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남북 관계 변화와 국민적 성찰을 담아내야 합니다. 이 법의 향방은 한국 사회가 냉전의 유산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얼마나 성숙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보법이 폐지되면 정말 간첩 활동이나 국가 안보 위협을 막을 수 없나요?
폐지 찬성론자들은 간첩 활동이나 국가 기밀 유출 행위는 형법(내란죄, 외환죄) 및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으며, 실제 구속력이 약한 국보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예방’ 기능은 정보기관의 역할로 충분하며, 국보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반대론자의 주요 논거: 국보법 고유의 기능
반대론자들은 국보법이 ‘목적범’으로서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예비·음모 단계, 그리고 이적 단체 구성 등 형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합니다. 국보법 폐지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Q.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이 가장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찬양·고무‘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개념적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단순한 학술 연구나 통일 논의, 북한 자료 공유까지도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가장 크게 제기됩니다. 유엔(UN)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과거 정치적 반대파 탄압 수단으로 오용된 역사적 경험이 논란을 증폭시키는 핵심 이유입니다.
Q. 국보법 개정 및 폐지 논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대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국보법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란·외환죄’ 보강을 통한 국가 전복 행위 처벌 강화,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의 폐지 또는 적용 범위 축소, 그리고 법 적용 대상을 ‘간첩 활동’ 등 명확한 행위로 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국제적 유례에 대한 평가
세계적으로는 독일의 ‘헌법수호법(BfV)’과 같이 이적 행위를 막는 법률이 있지만, 한국의 국보법처럼 평시에도 광범위하게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냉전의 유산으로 평가받으며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중요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