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 여러분, 관악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을 통해 전세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경비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 지원금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며,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개요
관악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전세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경비(현금 100만원, 1회)를 지원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지원금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안내
본 지원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도모 및 실질적인 도움 제공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경비(인지‧송달료)를 지원하며, 정액 100만원을 1회 지급하여 피해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중요 안내:
본 지원금은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의 5가지 항목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오니 신중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제공됩니다. 본 지원금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집행권원 확보 필수) 중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수행경비 100만원을 1회 정액 지원하며, 변호사 선임비,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은 제외됩니다. 관악구의 다수 전세피해 지원 사업(보증료, 월세, 이사비, 주거안정금 등) 중 택1만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관악구 관내 주택 피해 결정자, 또는 관외 피해 후 관악구로 전입한 구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자, 혹은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집행권원 확보)를 완료한 자.
필수 확인: 타 지역 전세피해자도 신청일 기준 관악구 전입 완료 시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 관련 더 상세한 정보는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다음 섹션에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세요!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접수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아래 안내된 신청 방법과 기간,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안내
- 방문 신청: 관악구청 별관 6층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관악구 관악로 145)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 보조금24 웹사이트에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을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피해자 결정일 기준)
| 피해 결정 시기 | 신청 기간 |
|---|---|
| '24년 1월 이전 결정자 | '25.01.15. ~ 03.31. |
| '24년 1월~6월 결정자 | '25.04.01. ~ 05.31. |
| '24년 7월~12월 결정자 | '25.06.01. ~ 07.31. |
| '25년 1월 이후 결정자 | '25.07.01. ~ (지속) |
※ 월세지원은 새로운 주택에 입주 후 월세 지급한 이후 월별 또는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안내
아래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공통 서류: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2),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전·현주소 확인), 위임장(서식3) ※ 대리인 신청 시 필수 (대리인 신분증 사본 동봉)
- 소송수행경비 지원 추가 서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예: 소송 서류 및 법원 접수증 등, 집행권원 확보 증빙)
제출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셨습니다!
전체 공고문 자세히 보기자주 묻는 질문
Q: 관악구 외 지역에 거주하는 전세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관외 주택 전세피해자로 결정된 후 신청 기준일 현재 관악구로 전입했거나 전입 예정인 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소송수행경비 지원으로 변호사 선임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지원금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인지대 및 송달료를 최대 100만원(정액, 1회) 지원합니다. 변호사 선임비,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다른 전세피해 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5가지(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Q: 피해자 결정일이 2025년 7월 이후인데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2025년 7월 1일부터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연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은 관악구 전세피해자 지원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위 질문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한 문의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화 문의
관악구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센터)
- ☎ 879-6616
- ☎ 879-6617
- ☎ 879-6618
(업무 시간 내 문의 부탁드립니다.)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본 지원 사업의 최종 수정일은 2025.05.08.입니다.
지금 바로 지원금 신청하기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은 전세피해 결정자 및 관악구 거주(예정)자 중 법적 절차를 이행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피해 결정일에 따라 상이하니, 아래 버튼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피해 결정일 기준 2025년 1월 15일부터 지속. 자세한 일정은 공고문 참고)
마무리하며: 주거 안정 회복을 위한 지원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로 힘든 구민분들의 법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기간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원금이 여러분의 희망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으신 분들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악구는 전세피해자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복지, 문화 등 여러 유익한 정보를 관악구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여러분께 필요한 지원과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관악구는 언제나 구민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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