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선구에 거주하시면서 머리 위를 지나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텔레비전 소리가 안 들리거나 대화가 툭툭 끊기는 불편함,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저도 최근 수원역 인근을 지나다 엄청난 소음을 듣고 주민분들의 고충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특히 매년 초가 되면 “올해는 나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커지기 마련인데요. 주민분들의 소중한 권리인 보상금을 놓치지 않도록,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방법부터 대상 구역 확인법까지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핵심 요약: 수원 군공항(K-13) 소음 영향권에 속하는 권선구 주민이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도 매년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선구 주요 소음 대책 지역 안내
수원시에서 고시한 권선구 내 주요 보상 대상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거주지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권선동, 세류동: 비행기 이착륙 경로에 인접하여 보상 범위가 넓습니다.
- 곡반정동, 서둔동: 소음 강도에 따라 종별(1~3종)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평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일부 지역이 영향권에 포함되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군소음 보상은 소송 없이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만으로 가능하며,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우리 집이 ‘소음대책지역’인지 지번까지 확인하세요
군소음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집 주소가 법정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원 제10전투비행단(K-13) 인근의 권선구 지역은 소음 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보상 체계가 달라집니다.
권선구에서는 아래 동네들이 주요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 서둔동, 구운동: 비행장과 인접하여 광범위한 지역이 포함됩니다.
- 입북동, 평동: 소음 경로에 따라 종별 구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곡선동, 권선동: 주거 밀집 지역 중 일부가 소음권 내에 들어옵니다.
- 금곡동, 호매실동: 최근 소음 등고선 변화에 따라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도로 하나 차이로 보상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행정동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음 영향도를 나타내는 ‘소음 등고선’은 지번(번지수) 단위로 그어지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동에 따라 혹은 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구분 | 소음 기준(웨클) | 월 보상금(기준) |
|---|---|---|
| 제1종 | 95 이상 | 60,000원 |
| 제2종 | 90 ~ 95 미만 | 45,000원 |
| 제3종 | 80 ~ 90 미만 | 30,000원 |
“단순히 옆집이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식 포털에서 본인의 정확한 지번 주소를 입력하여 소음 등고선 안에 위치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군소음 포털’을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 없이도 지도상에서 자신의 거주지 위치를 찍어보고 몇 종 지역에 해당하는지 즉시 파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보상금 신청 기간을 놓치면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소음 등급별 보상 금액과 입금 시기 알아보기
보통 매년 초 관할 구청이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결정된 보상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수원 비행장(K-13) 인근의 권선구 대상 구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며, 1년치 금액이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등급별 월 지급액 기준
| 구분 | 소음 영향도(웨클) | 월 지급액 |
|---|---|---|
| 제1종 | 95웨클 이상 | 60,000원 |
| 제2종 | 90~95웨클 미만 | 45,000원 |
| 제3종 | 85~90웨클 미만 | 30,000원 |
지급 프로세스 및 주의사항
- 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말 (해당 기간 내 신청 필수)
- 지급 시기: 심사 후 당해 연도 8월 말경 순차적 입금
- 소급 적용: 미신청 시 향후 5년 이내 범위에서 소급 신청 가능
- 감액 요인: 전입 시기, 실제 거주지 차이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뿐만 아니라 전입 시기, 직장지 거리 등에 따라 감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의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와 간편한 온라인 신청 방법 가이드
서류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상금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공통 서류: 보상금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감액 예외 증빙: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해당자만)
최근에는 구청 방문 없이 수원시 군소음 보상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언제든 접수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서류 사진을 찍어 바로 업로드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합니다.
주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3가지
Q1. 작년에 이사 왔는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금은 ‘실거주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전입신고 이후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 지급되니 걱정 마세요.
Q2.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다행히 보상금은 5년 이내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신청자분들은 다음 접수 기간에 이전 연도분을 포함하여 신청하세요.
Q3. 수원 권선구 내 직장만 소음 지역인데 신청 되나요?
아쉽지만 보상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거주하며 피해를 입는 주민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직장 주소지만으로는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구분 | 보상 기준 요약 |
|---|---|
| 대상 지역 | 수원 권선구 등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자 |
| 산정 방식 | 거주지 종별(1~3종) × 거주 일수 – 감액 기준 |
| 지급 시기 | 매년 8월 말경 (연 1회 지급) |
정당한 권리인 보상금,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군 소음 피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수원시 권선구 내의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이는 참아야 할 일이 아닌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보상의 대상임을 기억해 주세요.
“소음 피해는 개인의 인내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보상은 쾌적한 생활 환경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보상이 지연될 수 있으니,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환경정책과 군소음보상팀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