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빙판길 미끄럼 사고 건물주 책임 범위와 피해자 과실 비율

상가 앞 빙판길 미끄럼 사고의 법적 책임은 시설물 관리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근거하여 발생합니다. 여기서 상가 건물 및 그 앞의 인도/진입로는 법적 관점에서 ‘공작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리상의 하자’ 판단의 핵심 요소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시설물에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며, 빙판길 사고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 위험의 예측 가능성: 건물주나 점유자가 폭설이나 한파로 인해 결빙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
• 회피 의무 위반: 예측 가능했음에도 제설 및 제빙 작업 등의 적절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방치했는지 여부.

책임 주체 분리는 중요합니다. 일차적 책임은 관리 의무를 직접 맡은 점유자(임차인)에게 있으나,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면책)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는 소유자(건물주)가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하고 내부 구상권을 논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의무는 대부분 행정적 벌칙 규정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 유무와 별개로, 빙판길 방치 행위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른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판단되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직결됩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비율: 피해자의 자기 책임론

법원은 건물주의 관리 소홀만큼이나 피해자의 ‘자기 책임 및 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중요하게 살핍니다. 특히 외부 환경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예측 가능했음에도 주의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됩니다. [Image of caution slippery when wet sign]

피해자가 미끄러운 결빙 상태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통행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통상 30%에서 50%까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책임 주체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최종적인 배상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건물주나 상점 주인이 ‘건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막대한 배상 위험을 관리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은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이 보험은 건물 관리를 태만히 하여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법적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보험을 통한 분쟁 해결의 효율성과 신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