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세, 2027년으로 2년 유예 확정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점을 기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최종 2년 유예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 체계 정비와 국제적 과세 환경 정비 시점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2025년과 2026년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과세 시행이 연기되었으며, 2027년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어떤 제도 변화에 주목해야 할까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 및 유예 배경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시장의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최종적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대여하는 분부터 시행됩니다. 당초 2022년 도입이 예정되었던 이 법안은 정치권의 합의를 거쳐 두 차례의 유예를 거쳤으며, 이러한 장기간의 유예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배경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과세 시행 유예를 결정한 핵심 이유
- 국내 제도적 완비 필요성: 미흡한 투자자 보호 장치 및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시스템적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필요.
- CARF 국제 기준 정렬: 2027년 국제 사회에서 본격 도입되는 가상자산 정보교환 시스템인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시기와 국내 과세 시점을 일치시켜 글로벌 과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비.
투자자들은 과세 시행 전까지의 유예 기간 동안 2025년 세금 신고 준수사항에 주목하고, 특히 취득가액 산정의 기초가 될 정확한 거래 내역 기록 확보 및 관련 세부 시행령의 최종 확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2027년 과세 대비의 핵심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2027년 과세,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도적 유예는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과세 기준 자체는 확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기준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거래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향후 세금 폭탄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대비책입니다.
과세 기준: 세율, 공제 한도 및 취득가액 산정 특례
2027년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에 앞서, 투자자들은 2025년부터 거래 내역 정리 및 신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며, 기존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주요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이는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핵심 과세 요건 및 적용 세율
- 공제 한도: 연간 소득 합계액에서 25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이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 적용 세율: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하여 총 22%가 부과됩니다.
가장 중요한 취득가액(필요경비) 산정 특례는 기존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과세가 시행되는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 즉 ‘의제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소득세 과세 유예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야 할 세금’에 대한 유예일 뿐, 투자자가 매년 지켜야 할 ‘행정적 신고 의무’까지 유예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은 아래 의무를 즉시 인지해야 합니다.
소득세 유예와 무관한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의무
소득세 과세 유예 결정과 무관하게, 해외 거래소 등에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는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매년 준수해야 하는 별개의 행정 의무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법적 준수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2025년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기준 (2025년 신고분)
- 신고 의무자: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
- 금액 기준: 2024년 중 어느 달의 말일이라도 합계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 기간: 2025년 6월 1일 ~ 30일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미신고 금액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0억 원 초과 시에는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세금 문제가 아닌 법적 준수사항입니다.
향후 대비 전략: 장부 기록과 규정 준수
2025년은 암호화폐 세금 준수의 기초를 다지는 기간입니다. 2027년 과세 시행 대비를 위해, 유예 기간 동안 투자자가 반드시 집중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 기록: 모든 거래 시점과 취득가액을 정확히 기록하여 향후 양도차익 산정 근거를 확보합니다.
- 해외 계좌 신고: 해외 거래소 자산 5억 원 초과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독자 참여 질문:
귀하의 경우, 2027년 의제취득가액 산정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어떤 방식으로 가상자산 취득 내역을 기록하고 계신가요? 취득가액 관리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핵심 규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상세 해설
Q. 가상자산 투자 손실은 이익과 손익통산(상계)이 가능한 기준은 무엇이며, 다른 자산과의 통산은 허용되나요?
A. 현행 규정(2025년 시행 예정)에 따르면, 동일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내 다양한 가상자산 간에 발생한 양도 손익은 통산하여 순소득(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핵심 유의사항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주식, 펀드 등 다른 금융투자 소득이나 근로소득과의 손익통산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분리과세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Q.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되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네,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환가(換價)하지 않고 다른 코인(토큰)으로 교환하는 행위 자체도 ‘양도’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교환 시점의 해당 가상자산의 공정시장가액이 양도 가액이 되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이 중요합니다.
- 과세의 공정성을 위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하여 선입선출법(FIFO) 또는 이동평균법(WAC) 중 한 가지 방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이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한번 선택하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 양도소득세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가상자산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됩니다.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투자자)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과세 소득 분류 | 신고 기한 |
|---|---|
| 기타소득 (분리과세) | 소득 발생 연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