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범 추진되며,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연 180만원)를 지급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지역 경제 선순환과 정주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혁신적인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의 근본 목적, 지원 대상 및 지급 형태
사업의 취지와 한정된 지원 대상 범위
본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선정된 연천군 청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해당되며, 이는 농업인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 거주 자체를 가치로 인정하는 기본소득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정기 지급 내용 및 법적 근거
지원 내용은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연간 총 18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형태: 지역화폐 (지역 내 소비 유도)
- 사업 기간: 2022년 ~ 2026년 (5개년 시범사업)
- 법적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
⚠️ 중복 수혜 불가 대상 목록 (필수 확인)
경기도 내 유사 기본소득 및 바우처 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하나의 사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 농민기본소득
- 청년기본소득
-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 농어민기회소득
빠르고 정확한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1. 상시 접수 원칙과 방문 접수 안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연천군 청산면 주소 및 실거주)만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며, 정확한 심사 및 거주 확인을 위해 관할 청산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신속한 접수를 위한 필수 구비 서류
모든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최근 발급된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신청서 (청산면사무소 비치 양식, 현장 작성 가능)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남성 대상자는 병역 정보 포함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실거주 요건 및 해외 체류 여부 확인용)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등록자 및 국내 거주 신고자의 체류 자격 확인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중복혜택 불가 항목 심사를 위해 필요)
정책 문의처 및 농촌 활력 확산의 기대
공식 문의 및 접수 기관
최종 접수 및 서류 검토: 관할 청산면사무소
정책 관련 상세 문의: 경기도 농업정책과 (☎031-8008-4463)
심사 과정에서 중복지원 불가 대상자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지며, 신청자의 특이 사항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농촌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까지 지역 경제의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을 기대하는 중요한 실험입니다. 연천군 청산면 주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이 지원금은 향후 기본소득 확산의 귀중한 정책 모델이자,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혹시 현재 받고 계신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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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해소를 위한 Q&A
Q. 농촌기본소득의 지원 기간, 금액 및 지급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A.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운영됩니다.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연간 총 18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며, 이는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신청은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Q.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네. 농업인 여부와 관계없이, 시범사업 지역(연천군 청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주민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병역정보 포함),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의 필수 구비서류를 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별도 서류가 요구됩니다.
Q. 경기도의 타 기본소득 사업 및 바우처와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유사 성격의 기본소득이나 바우처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절대 불가합니다. 중복될 경우,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여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Q.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며, 관련 근거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사업 신청은 상시 방문 접수를 통해 관할 면사무소(청산면사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관련 근거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입니다.
신청 및 정책 문의처
접수 기관: 관할 청산면사무소
정책 문의: 경기도 농업정책과 (☎031-8008-4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