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경영자금 지원’은 영농 활동의 필수 경비 부담을 줄여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중앙부처의 핵심 정책입니다. 이 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됩니다.
주요 목적은 일반 농업인의 경영비에 대한 저리 융자(연리 $2.5\%$)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고, 재해 농가에게는 연리 $1.8\%$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특별 대책 자금을 제공하여 신속한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복잡할 수 있는 지원 대상(경종, 소규모 축산 등)과 내용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독자 여러분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시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일반 경영 안정 및 재해 복구 농가
농축산경영자금은 영농기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목적에 따라 자금이 배분됩니다.
1. 농업경영 자금 및 축산경영 자금
- 농업 부문: 경종, 과수, 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 부문: 아래 소규모 부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축산 농가:
| 가축 종류 | 사육 규모 기준 |
|---|---|
| 한(육)우, 젖소 | 50두 미만 (번식우 35두 미만) |
| 돼지 | 700두 미만 |
| 닭 | 1만 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2. 재해 대책 경영 자금 (긴급 지원)
재해 농가는 법령에 의한 재해뿐만 아니라, 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법령에 의하지 않은 기타 사고를 입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에 해당됩니다.
소규모 축산 부문에 해당되는지, 혹은 비법령 재해의 인정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자금별 지원 조건: 한도, 금리, 상환 기간 상세 안내
지원 대상에 따라 자금별 조건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농업/축산 경영 자금: 일반 경영비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최대 10백만 원 이내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대출 조건: 상환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이며, 금리는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특이 사항: 인삼 식재 농가에 한하여 수확 시기를 감안해 연근별로 최대 5년 이내의 상환 기간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통 특례] 대출 금액이 6백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체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하는 간편 절차가 적용됩니다.
2. 재해 대책 경영 자금: 특별 우대 조건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반 경영 자금보다 낮은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금 종류별 지원 한도 및 혜택
- 법령에 의한 재해: 농식품부 장관이 특별 지원을 결정한 금액 이내로 지원되며, 가장 중요한 혜택은 기존 농축산경영 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입니다.
- 법령 외 재해: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 (법인의 경우 최대 1억 원)로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 및 문의: 상시 접수 기관 및 구비 서류 안내
농가의 긴급한 경영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대면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필수 신청 단계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므로, 영농기 중 필요할 때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관할 지역 농축협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대출 신청 서류 및 기타 서류 목록이 정해져 있으나, 대출 목적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방문 전 지역 농축협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금 문의처 및 소관 부처
자금 집행 및 대출 관련 세부 사항은 NH농협은행 (☎02-2080-7589) 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핵심 정책 활용 가이드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은 농가에 실질적인 자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핵심 안전망입니다.
핵심 지원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일반 경영 자금: 연리 $2.5\%$ (1천만 원 한도)
- 재해 대책 자금: 연리 $1.8\%$의 우대 금리 적용
- 신청 방법: 상시 신청 가능 및 지역 농축협 방문을 통한 간편 진행
이 정책을 적시에 활용하여 영농 활동을 지속하고,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을 다지시길 바랍니다.
정책 이해를 돕는 필수 질문 3가지 (Q&A)
Q1. 농축산경영자금의 지원 형태와 일반 농가에 대한 최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자금은 정부의 지원 형태가 현금(융자)이며,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저리 대출입니다.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등 일반 농가에 농가당 1,000만 원 이내에서 경영비를 지원합니다.
Q2. 재해 대책 경영 자금의 지원 조건이 일반 자금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금리는 몇 %인가요?
A. 재해 대책 자금은 일반 자금($2.5\%$)보다 낮은 연리 $1.8\%$가 적용됩니다.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는 기존 대출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법령 재해(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시에도 시장·군수 등의 인정을 받아 호당 최대 5천만 원 (법인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Q3. 축산 경영 자금의 규모 기준과 대출 상환 기간에 특별한 예외 사항이 있나요?
A. 축산 자금은 한우 35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등의 부업 규모 농가가 대상입니다. 일반 상환은 1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신규 인삼 식재 자금에 한해서는 수확 시기를 고려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까지 대출 기간이 연장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