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5)에 근거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숙련 인력 활용을 도모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고령 인력 활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지원 내용: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 고용한 사업주에게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지원 대상 고령 근로자의 정의, 지원 금액 및 중복 불가 원칙,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간결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 확대에 따른 실질적 지원 내용 및 중복 지원 불가 원칙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숙련된 고령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도록 돕는 인센티브입니다. 지원은 증가된 고령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기존 고용 수준을 넘어서 증가한 인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원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량적 지원 내용 및 산정 기준
- 지급 금액: 증가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 지급.
- 지원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최대 2년 (8분기) 지원.
- 산정 기준: 지원금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 대비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증가한 인원에 한하여 산정됩니다.
지원 대상 고령 근로자의 정의 (중요 요건)
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령자’는 단순하게 만 60세 이상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장기적 고용 유도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일 것
-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일 것 (2023년 7월 1일 이후 고용분부터 적용)
🚨 중복 혜택 제한 사항 (필수 확인)
본 지원금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 또는 인건비 성격의 금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타 정부 지원 사업과의 중복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 요건과 제한 사항을 숙지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 분기별 신청 시기 및 필수 구비 서류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분기별 신청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지원금 수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정해진 신청 시기를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신청 시기 (기간 엄수 필수!)
신청 기간은 매 분기가 끝난 다음 달에 개시됩니다. 본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5)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식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 방문 접수: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제출합니다.
-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산정을 위한 필수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
지원금은 월평균 고령자 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이를 정확히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령자’ 인정 시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의 상세 요건과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지원금 산정 시 ‘고령자’로 인정되는 근로자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일 것
-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일 것
이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 기준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니, 해당 날짜 이후의 고용을 기준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다른 정부 지원금과 동시에 받을 수 없는 중복 지원 기준이 있나요?
A. 네, 중복 수혜가 불가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 불가
- 그 외 정부 등으로부터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 등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정부 지원을 중복으로 받는 것은 제한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혜택을 비교하신 후 가장 적합한 하나의 지원금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 당부 및 문의처 안내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숙련된 고령 인력의 고용 안정을 돕는 중요 정책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 핵심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요건: 월평균 고령자 수(60세 이상, 1년 초과 근로자)의 증가 기준 충족.
- 시기: 혜택 누락 방지를 위해 분기별 신청(매분기말 다음달) 기간을 엄수.
- 제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등 타 인건비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불가 원칙 준수.
추가 문의 안내 (☎1350)
본 제도(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련 구체적인 계산 및 신청 서류 양식 문의는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상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숙련된 고령 인력은 기업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