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을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비행 예방부터 학교 밖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까지 다양한 위기 상황에 있는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 학업, 건강, 자립 등 여러 분야에서 맞춤형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원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이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의 유형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비롯해, 특히 아래와 같은 유형의 청소년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행·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청소년
선정 기준 및 중복 혜택 유의사항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보다 많은 위기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생활부터 법률까지, 지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청소년의 필요에 따라 여러 분야의 지원을 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단일한 혜택이 아니라, 생활, 건강, 학업 등 청소년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실질적인 보호와 자립을 돕기 위해, 각 지원 항목에는 지원 금액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 가구에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 내용의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세부 지원 내용
- 생활 지원: 의복, 음식,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계비와 숙식을 지원하며, 월 65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
- 건강 지원: 진찰, 검사, 치료, 재활, 입원 등 신체 건강 유지를 위한 비용을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학업 지원: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 검정고시나 교과목 관련 학원비를 지원하며, 월 15만원(수업료) 또는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로 지원됩니다.
- 자립 지원: 기술 습득, 진로 상담, 직업 체험 및 취업 알선 관련 비용을 월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상담 및 법률 지원: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상담비와 법률 상담 비용을 지원하며, 각각 월 30만원(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과 연 350만원 이하의 한도를 가집니다.
이 외에도 수련, 문화, 교류 활동비나 기타 지원(외모 교정, 교복, 학용품 등)이 필요에 따라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 관계자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추가 서류: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이 지원은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니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 자격 및 선정 기준
이 지원은 만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속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보호자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접수 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부(☎02-2100-6313)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따뜻한 울타리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신청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성가족부(☎02-2100-6313)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지원 내용 요약
-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의 기초 생계비, 숙식 제공
-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의 진료, 예방, 재활 비용
-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또는 월 30만원(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의 기술 습득, 진로 상담 비용 등
자주 묻는 질문(FAQ)
Q.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 지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받고 있는 지원 내용과 중복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Q.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조금 초과하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아쉽지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므로, 정확한 소득 기준은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신청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공통 서류와 필요 서류로 나뉩니다.
- 공통 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필요시 제출 서류로는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가 추가로 요청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Q.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위기청소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 ‘위기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포괄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비행·일탈을 예방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청소년
이 외에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이라면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며, 어떤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내용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등 총 8개 분야로 나뉘며, 각 항목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지원은 월 65만 원 이하, 건강지원은 연 200만 원 이하, 학업지원(수업료)은 월 15만 원 이하, 법률지원은 연 350만 원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서비스 지원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