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의 위기 속 근로자들의 생계와 고용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고용 관계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어려운 시기, 고용과 생계를 지키는 길
고용조정의 위기 속 근로자들의 생계와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1일 6.6만원, 최대 180일)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고용 관계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누가, 어떤 요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와 해당 조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사전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세부 내용들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
- 위 사업장에서 무급휴업·휴직 조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지원 내용 상세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는 평균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일 최대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게는 직업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주의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지원 내용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한 현금 지원을, 사업주에게는 직업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안정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무급휴업휴직 지원금 주요 특징
- 지원 형태: 근로자에게는 현금 형태로, 사업주에게는 비용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 지원 목적: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유지, 그리고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 심사 과정: 지원금은 법령 요건에 적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근로자 지원 내용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업·휴직 기간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직접적으로 돕기 위한 조치로, 평균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원금이 1일 6.6만 원을 상한으로, 총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주 지원 내용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을 시행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돕는 동시에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지원금 수령을 위해 신청 시기와 필수 서류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지원금 신청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아래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사업장의 고용조정 불가피성을 증빙하는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출액 장부 등) 1부
- 무급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적용제외에 대한 노동위원회 승인서 1부
- 노사 간 합의(협의)를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대상자 명단, 합의서 등)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신청 전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의 의의와 기대 효과
지원 대상 및 효과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아우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50% (1일 최대 6.6만원, 총 180일 한도)를 지원하여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주에게는 직업 능력개발향상 비용 (1인당 10만원 한도)을 지원함으로써 숙련 인력 유지를 돕습니다.
상생의 가치 실현
이 제도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상생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급휴업휴직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투명하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고 경제 위기 속에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원금은 누가 신청하고,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A1.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시기인데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시기가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며,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2.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1일 최대 지원 한도액은 6.6만 원이며, 총 지원 기간은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사업주에게도 직업능력개발향상비용으로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집니다.
Q3.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3. 이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목적의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4. 지원 신청을 위해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양합니다. 먼저,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매출액 장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급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를, 무급휴직의 경우 노사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노사협의회 회의록, 근로자 대표 선임서, 근로자 동의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필수 구비 서류입니다. 서류 미비 시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