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면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분들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최저임금 소식을 들고 왔어요. 저도 혹시나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분이 계실까 봐 꼼꼼히 찾아봤답니다. 법을 어길 의도가 없더라도 내용을 모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서로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 최저시급 위반 시 불이익 요약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단순히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2026년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 미지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고지 의무 위반: 최저임금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 준수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노사 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약속입니다.”
법 규정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는 과태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결정액과 함께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를 미리 확인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보세요.
10,190원으로 결정된 2026년 시급과 산입 범위
가장 중요한 금액부터 확인해 볼까요?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보다 1.7% 인상된 시급 10,1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연 이후, 이제 1만 100원대 시급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네요.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월급 계산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수당(월 209시간)을 포함하면 월 기본급은 2,129,710원이 됩니다. 상여금과 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100% 산입되므로, 내 월급 구성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필수 체크포인트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이 10,190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하나, 단순 노무직종은 감액이 불가합니다.
- 사업주는 반드시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합의해도 무효? 위반 시 받게 되는 엄격한 형사처벌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이를 어길 경우 단순한 행정 지도를 넘어 매우 엄격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결정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위반 시 법적 책임
| 위반 항목 | 법적 책임 및 처벌 수위 |
|---|---|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효력 상실 계약 강요 | 해당 계약 부분은 법적 무효 처리 |
반드시 기억하세요! 최저임금 미달 계약은 설령 노사 간에 원만히 합의하고 서명했더라도 법적으로 전면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자동으로 최저금액이 적용되며, 사용자는 미지급된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책임과 경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계약 작성이 처벌을 피하는 첫걸음인 만큼, 근로계약서 작성 A to Z를 미리 확인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세요.
놓치기 쉬운 ‘고지 의무’와 시정 절차
최저임금을 정확히 지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최저임금 효력의 고지’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결정된 최저임금액, 산입 범위 등을 근로자들이 언제든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사업주 고지 의무 체크리스트
- 결정된 최저임금액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했는가?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명시했는가?
-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를 알렸는가?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는가?
“최근 근로감독은 즉시 시정 명령을 원칙으로 하며,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즉각적인 사법처리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고와 상담 채널이 활성화된 만큼 규정 숙지가 필수입니다.”
궁금증을 풀어주는 최저임금 FAQ
Q. 수습 기간에는 무조건 덜 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약 시에만 3개월간 90%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편의점, 주유소, 마트 등 단순 노무직은 수습 기간이라도 반드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나요?
A. 2024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은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나 숙박 시설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Q. 5인 미만 작은 가게도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A. 네,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가족끼리 운영하더라도 외부 인력을 채용했다면 법적 준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뢰로 만드는 건강한 근로 현장을 응원하며
오늘은 2026년 최저시급과 관련 규정을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숫자의 의미를 넘어, 근로자의 생존권과 사업주의 경영 환경이 맞닿아 있는 민감한 약속입니다. 법적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불필요한 노사 분쟁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정당한 대우는 건강한 근로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2026년에도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웃으며 일하는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