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 중 하나인 ‘가족요양비’
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때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 상당의 비용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핵심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또는 신체·정신적 특수 사유로 가족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233,400원이 지급됩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수급 자격 및 3가지 핵심 예외 사유
가족요양비는 일반적인 장기요양 급여 이용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 놓인 수급자를 위한 현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장기 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자)이며, 특히 다음의 세 가지 특정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예외 사유는 수급자가 시설이 아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세 가지 핵심 예외 사유
- 지역적 요건: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 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비자발적 요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기관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개인적 요건: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성격적 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시설이 아닌 가족의 돌봄이 불가피한 경우.
[주의] 3~5등급 수급자를 위한 특별 기준
가족요양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히 3~5등급 수급자는 반드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급 대상에 해당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특수 상황의 불가피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이 세 가지 예외 사유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조건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가장 궁금해하실 지급액과 그 원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월별 지급액 및 소득 무관 산정 원칙
현금 급여의 규모: 매월 233,400원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특수 상황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현금급여입니다. 2025년도 기준, 수급자에게 매월 233,400원이 지급되도록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가족이 제공하는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시설 서비스를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가족의 헌신으로 메울 때, 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지원 내용입니다.
소득 수준과는 무관한 지원 원칙
이 특별현금급여는 일반적인 복지 지원과는 달리, 수급자 본인의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환경과는 상관없이 오직 ‘장기요양기관 이용 불가’라는 특수한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기준 심사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강조] 단,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등급 판정 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된 3~5등급자에 한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는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제도의 엄격한 지급 원칙을 보여줍니다.
가족요양비 상시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는 지급을 희망하는 수급자 또는 대리인이 정해진 구비 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별도의 마감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신청 서류 목록 및 접수 기관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17호 서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지급 대상 증명 서류: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거주지의 장기요양기관 부족 등을 입증하는 자료나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프로세스 요약
서류 준비 (신청서 및 증빙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접수 → 공단 심의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포함) → 최종 지급 결정 및 현금 지급
모든 신청 및 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진행되며, 관련 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의1)에 근거합니다. 상세한 문의나 절차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공단 대표 전화 1577-1000으로 연락하시면 가장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성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은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등 다른 사회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하시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요양비의 신청 기간, 지급액, 그리고 상세 문의처를 알고 싶어요.
A.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지급액은 매월 수급자에게 지급되며, 2025년 기준 233,400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을 통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자 조건은 무엇이며, 소득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지원 대상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중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특수 신체·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입니다. 소득 수준은 무관하게 지원되나, 3~5등급 수급자는 반드시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 한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가족요양비를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 서류와 최종 접수 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접수 기관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입니다. 신청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더불어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도의 중요성 및 신청 독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적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족 돌봄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핵심 사회 안전망입니다.
자격 대상자는 상시 신청 기간을 활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하고, 매월 233,400원(’25년 기준)의 현금 급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재가 돌봄 환경을 유지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본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가족요양비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