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가족이 겪는 일상 속 지속적인 돌봄 책임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에 근거하며,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가족 구성원 전체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핵심 지원내용은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포함하며, 특히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일시적 돌봄을 함께 제공하여 가족이 안심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선정 우선순위 기준 상세 안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전체입니다. 다만,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선정 시 별도의 우선순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선정 시 고려되는 우선순위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높은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다음 기준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과 그 가족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별도로 정해진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명확 규정
국가 재원의 중복 수혜 방지 원칙에 따라,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을 통해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서비스를 이미 수혜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을 완료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신청 전에 타 지원 사업의 유사 서비스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맞춤형 휴식 및 여가 프로그램 구성
선정된 가족에게 제공되는 휴식지원 서비스는 가족의 개별적 수요를 반영하며, 지원 횟수는 가족당 연 1회로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선 다각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다각적인 휴식지원 서비스의 구성
프로그램은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회복을 위한 교육, 상담 서비스까지 포괄하도록 다각적으로 구성됩니다.
- 휴식 및 여가 지원: 가족 간의 유대감 강화 및 재충전을 위한 가족 캠프, 휴식 박람회,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문 상담 서비스: 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 관리 및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연계 제공.
- 연계 일시적 돌봄 서비스: 가족이 안심하고 휴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일시적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다만, 이 일시적 돌봄 서비스는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과 반드시 연계하여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며, 돌봄 서비스만을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연중 상시 접수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신청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가족의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식: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관련 보건복지부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상세한 신청 과정 문의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가장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및 준비 안내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구비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1-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가족원 확인용)
-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시)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 구축과 문의 채널 안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에 근거한 필수적 사회 안전망입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 가족은 상시 신청을 통해 휴식, 교육 및 일시적 돌봄 서비스(연 1회)를 지원받아 소진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구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관련 주요 질문 모음 (FAQ)
Q1. 사업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서비스는 몇 회 지원되나요?
A1. 본 사업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휴식지원 프로그램 및 일시적 돌봄 서비스는 가구당 연 1회 제공됩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 가능 시기는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관할 기관 방문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잔여 예산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2. 지적·자폐성 장애인 가족 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A2. 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과 그 가족이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유사한 가족 휴식 지원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경우
-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경우
신청 전 유사 서비스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Q3. 신청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또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신청 접수는 온라인이 아닌 기관 방문 접수만 허용되며, 관할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다음의 필수 구비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 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자세한 접수 기관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