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및 주요 목표
본 사업은 「평생교육법」(제16조의2)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자기 주도 학습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요약
- 법적 근거: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 대상 규모: 전국 단위 총 12,000명 선정
- 지원 금액: 1인당 교육 수강료 및 교재 비용 35만원 지원
- 우선 선정: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이용권은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및 이용권 활용 안내
1. 이용권 신청 자격 요건 및 우선 선정 기준
본 평생교육이용권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정식 등록된 만 19세 이상 장애인 학습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의 취지에 따라 평생교육 기회가 더 절실한 계층에게 우선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소득층 우선 선정 원칙
전체 지원 규모 12,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 선정 기회가 제공되어 이들의 역량 개발과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2. 지원 금액 지급 수단 및 활용 범위
선정된 이용권 수급자에게는 프로그램 수강료 및 교육 교재 구입 등에 활용 가능한 1인당 총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교육 관련 비용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 사용을 위한 필수 조치
- 카드 발급: 선정 후 반드시 NH농협 채움카드 (체크/신용)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 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
- 사용 기관 확인: 교육비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정식 등록된 평생교육 기관으로 한정됩니다.
- 지역 제한 없음: 등록 기관이라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필수 확인: 타 사업과의 중복 수혜 불가 원칙
중요: 중복 수혜 불가 항목
이용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위해, 타 교육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국가장학금 I/I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이공계 우수학생 등)
이용권 신청 경로 및 접수 절차 상세 안내
1. 신청 기간 확인 및 온라인 접수 경로
본 이용권의 신청 기간은 전국 광역시도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거주 지역의 지자체 공고를 통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된 신청 경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부24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입니다.
2. 대리 신청 및 구비 서류 간소화
- 대리 신청 지원: 신청자가 장애 등의 사유로 직접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 보호자, 대리인 등이 대신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허용 (예외): 중증장애 특성으로 인해 온라인 접수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자체 방문 접수가 허용됩니다.
- 구비 서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서만 작성하며, 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별도 제출 없이 간소화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소관 기관인 교육부 산하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심화 질문 (FAQ)
A. 신청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만 19세 이상 장애인입니다. 정부는 전체 지원 규모를 12,000명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A. 선정되신 분들께는 1인당 35만원이 이용권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용권 수령 후에는 NH농협 채움카드를 발급(기존 채움카드 소지자는 불필요)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의 강좌에 한하며, 지역에 관계없이 수강 가능합니다.
A. 본 이용권은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와 국가장학금 수급자와의 중복 수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외되는 국가장학금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장학금 I/I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대학 연계지원형)
-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
A.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전국 광역시도) 별로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정부24’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서(온라인 구현) 외에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됩니다.
방문 접수 및 대리 신청 안내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신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 광역시도 지자체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로 연락 주십시오.
평생 학습 기회 활용 독려 및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등록 장애인의 역량 개발과 사회 참여를 실현할 핵심적인 지원입니다.
총 12,000명 규모로 1인당 35만원이 지원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선정됩니다.
타 평생교육이용권 및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거주 지역의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정부24’를 통해 이 소중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최종 문의처:
교육부 소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