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표로 본 지원사업을 강력히 추진합니다. 연 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하며, 자치법규인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근거합니다.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적인 발판이 될 이 정책의 자세한 신청 기간, 자격 요건, 그리고 제외 기준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핵심 지원 내용 및 필수 자격 요건
농어업인수당의 도입 배경과 공익적 목적
본 정책은 농어촌이 가지는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식량 안보, 환경 보전 등)에 대한 농어업인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농어업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 30만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 확인: 거주 및 경영체 등록 필수 요건
농어업인수당의 지원 자격은 경상남도 내 거주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엄격히 한정됩니다.
필수 자격 및 등록 유지 기준 상세
- 1. 거주 기간 요건: 신청일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상남도 내에 지속적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2. 경영체 등록 요건 상세:
- 경영주: 거주 요건과 동일 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공동경영주: 최소한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완료되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Ⅱ. 엄격한 지급 제외 기준 (필수 확인 사항)
다음은 지원 대상에서 엄격하게 제외되는 네 가지 핵심 기준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이 불가하니, 특히 소득 및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제외 기준 목록 (신청 불가 대상)
- 1. 고소득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 2. 법규 위반 제재: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3. 보조금 제한: 과거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현재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 4. 세대 분리 특례: 기존 지급 대상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다가 신규로 세대를 분리한 미혼 자녀는 세대 분리 후 3년이 경과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Ⅲ. 신청 절차와 문의처 상세 안내
농어업인수당은 정해진 공고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 자격이 있어도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신청 정보 요약
| 구분 | 세부 내용 |
|---|---|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3일 ~ 3월 14일 |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한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편리하게 접수합니다. |
|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3월 14일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접수 기관 및 지역별 문의처
신청 접수와 관련 행정 처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 담당합니다. 하지만 수당 지급 기준 등 세부 자격 요건에 대한 정확한 문의는 아래 경상남도 및 해당 시·군 담당 부서에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 도(道) 문의처: 농업정책과 (☎055-211-6223)
- 창원시: 농업정책과 (☎055-225-5423)
- 진주시: 농업정책과 (☎055-749-6104)
- 김해시: 농업정책과 (☎055-350-4035)
※ 기타 시/군의 연락처는 정부24 공고 원문이나 경상남도 농업정책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Ⅳ. 농어업인수당 자주 묻는 질문 (FAQ)
Q. 농어업인수당을 받기 위한 주요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경영주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공동경영주는 신청일까지만 등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Q.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과 기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장 중요한 소득 기준은 농어업 소득을 제외한 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천 7백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기타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기존 지급 대상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다가 신규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미혼 자녀는 3년 경과 후 지급 가능)
Q. 수당의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 금액을 알려주세요.
A.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입니다. 지급 금액은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각에게 연 3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사용자 편의에 따라 두 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모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정부24(온라인신청)를 이용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Q. 신청을 위한 문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A. 가장 정확한 문의는 경상남도 도 농업정책과 (☎055-211-6223)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시/군별 문의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 지역 (주요 기관) | 전화번호 |
|---|---|
| 경상남도 (도 농업정책과) | ☎055-211-6223 |
| 창원시 농업정책과 | ☎055-225-5423 |
| 진주시 농업정책과 | ☎055-749-6104 |
놓치지 말아야 할,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경남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이 정책은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연간 현금 30만원을 지급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공익적 기여에 대한 합당한 지원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2025년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