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핵심 정리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의 대상이 되려면, 재정적 건전성과 사업장의 특성을 모두 아우르는 두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에 따라 지원 문턱이 대폭 낮아졌으며, 신청 전 아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매출액 기준 심화 검토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 등을 기준으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기존 대비 지원 폭을 크게 확대한 조치입니다.

   • 기준 자료는 공고일 당시 국세청에 신고된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활용합니다.
   • 신규 개업 등으로 인해 영업기간이 짧은 사업자는 정확한 심사를 위해 연 환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2. 전기 용도 적합성 확인

   사업장에서 사용된 전기요금의 용도가 확인되어야 하며, 다음 분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전력 사용 목적이 반드시 비주거용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적합 용도 분류: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그리고 주택용 중 비주거용 사용분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방식은 한국전력공사(한전)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두 가지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신청 전에 본인의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직접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별도의 복잡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사업자등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만 입력하는 간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은 심사 및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가장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계약 사용자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

   집합건물 내 입주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을 관리사무소에 일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실질적인 요금 부담을 증명하기 위해,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1건을 온라인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검증 후 신청하신 사업자 계좌로 직접 현금 환급됩니다.

[신청 대행 안내]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거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대행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일시금이 아닌, 한국전력과의 계약 유형에 따라 직접 차감 또는 신청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계약 유형별 지원금 지급 방식 비교

[필수 확인] 예산 조기 소진 위험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예고 없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신 분들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