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울산시가 함께 막아요
최근 전세 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울산광역시는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청년, 청년 외 일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임차인
- 지원 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자
- 주택 기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가입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울산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확인하기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겪는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지원 제도로,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은 소득, 주택, 그리고 연령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 가지 핵심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 청년(만 19세~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임차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주택 기준: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거주하는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준주택)도 포함됩니다.
- 무주택 기준:
- 본인과 배우자(신혼부부의 경우)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중복 혜택 제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회사 지원 숙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상세 안내
이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만, 그 외 제3자 대리 신청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러한 방문 접수 원칙은 신청자의 신분 확인과 서류 검증을 정확히 하기 위함이니 이 점을 꼭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안내: 모든 구비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서류 발급일에 유의하여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신청 절차의 시작입니다. 아래의 필수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챙겨주세요.
- 신청 및 보증 관련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개인 및 소득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 서류도 필수)
- 주택 관련 서류: 전세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을 때 언제든지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Q.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본인 방문 접수가 필수입니다.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며, 배우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이 허용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배우자의 신분증과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Q.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 및 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주택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은 청년(만 19~39세)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반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준주택)의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다른 모든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 서류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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