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정 돕는 2025 장애인 자립자금 신청 전 필독 정보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자금은 생업, 출퇴근용 차량 구입, 직업 훈련 등 자립에 꼭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제41조를 근거로, 장기 저금리 대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랍니다.

생활 안정 돕는 2025 장애인 자립자금 신청 전 필독 정보

자립을 위한 첫걸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자립자금 대여는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저소득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에요.

연 최고 2%

라는 낮은 금리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니, 자립을 향한 여러분의 노력에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겁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 보세요.

신청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자립자금 대여는 신청 시점 기준,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되니, 이 경우 미소금융재단 등 다른 금융 상품을 이용해 주세요.

이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성년 등록 장애인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시군구에서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라 대여가 최종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용등급이나 보증인 요건 등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천과 심사는 별개의 과정이므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위해 자립자금을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어떤 용도로 빌릴 수 있나요?

대여 한도는 담보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담보가 없을 경우와 담보를 제공할 경우의 한도를 아래 표로 확인해 보세요.

대여 한도 및 금리

구분 대여 한도 대여 조건
무보증 대여 가구당 최대 1,200만 원
(특수 설비 차량 구매 시 1,500만 원)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담보 대출 최대 5,000만 원 이내
(담보 범위 내)

모든 대여에는 연 최고 2%의 저금리가 적용되며, 5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라 부담이 적습니다. 이 자금은 자립을 위한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은 자금의 올바른 사용 목적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금의 올바른 사용 목적

  • 생업 자금 및 생업용/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 취업에 필요한 기술 훈련비
  • 보조기기 구입비

주의!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으로는 대여가 불가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자금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금 대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시군구 심사 및 추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과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인 KB국민은행에 추천합니다.

  2. 금융기관 여신 심사: KB국민은행에서 자체 여신 규정에 따라 최종 심사를 진행해요.

  3. 대여 실행: 심사를 통과하면 비로소 자금 대여가 실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져요.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 (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자주 묻는 질문

Q. 이 자금, 정부 보조금 아닌가요?

A. 아니요, 이 자금은 장애인복지법(제41조)에 근거한 융자(대여)입니다. 보조금과는 달리, 정해진 상환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Q.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이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소금융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유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주민센터 추천만 받으면 대여가 확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는 소득 기준 등 1차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추천하는 역할이고, 최종 대여 여부는 융자기관인 KB국민은행의 여신 심사를 통과해야만 결정됩니다. 신용 등급 등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대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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