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 부부들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난임 시술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조생식술의 본인부담금과 함께 일부 비급여 항목의 비용까지 보충적으로 지원합니다.
보충적 지원 항목
- 배아동결비
- 유산방지제
- 착상보조제
지원 대상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난임 시술비 지원은 아래와 같은 일정한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에게 제공됩니다.
-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법적 혼인 관계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음이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등록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안내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 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 자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지원 시술의 범위와 지원금은?
난임 시술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 동결배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과 횟수는 시술 종류와 부부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령별 지원금액
아래 표를 통해 부부의 연령에 따른 시술별 최대 지원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술 종류 | 만 44세 이하 (최대 지원금) | 만 45세 이상 (최대 지원금) |
|---|---|---|
| 신선배아 시술 | 110만 원 (9회까지) | 90만 원 (9회까지) |
| 동결배아 시술 | 50만 원 (7회까지) | 40만 원 (7회까지) |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 30만 원 (5회까지) | 20만 원 (5회까지) |
특히 주목할 점은,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최대 20만 원), 착상보조제(최대 20만 원)와 같은 비급여 항목도 한도 내에서 보충적으로 지원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난임 시술비 지원은 부부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의 첫 신청 시에는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주요 구비 서류
다음은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 난임 진단서: 의사에게 발급받은 진단서. 사실혼 부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건강보험증 사본 및 납부확인서: 부부 모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거주지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위촉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의 경우 추가적인 공문서나 증명서류가 요구됩니다.
희망을 위한 경제적 안전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넘어, 난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부부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고, 마음 편히 치료에 전념하여 소중한 가족을 만나는 기회를 더 많은 부부가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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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음이 보건소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의 최초 신청 시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Q.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는 매회 지원 신청 시마다 자격 및 선정 기준을 재확인하여 결정됩니다.
Q.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과 더불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사실혼 관계 부부의 첫 시술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