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은 만 3세부터 5세까지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적용되는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아이의 교육을 위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상세 안내
유아학비 지원의 기본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입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 및 자격 요건
만 3세는 ’21년 1월 1일 ~ ’22년 2월 28일 출생아, 만 4세는 ’20년 1월 1일 ~ ’20년 12월 31일 출생아, 만 5세는 ’19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 출생아를 의미합니다. 또한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무상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유의사항
아래의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자격이 중지됩니다.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세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등 예외 인정)
-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를 지원받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 이상인 유아 (자격 중지 후 재신청 필요, 소급 지원 불가)
특히, 기존에 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기존 서비스는 중단되니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누락으로 인한 지원금은 소급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및 특별 추가 지원
지원 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지원금액 상세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의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로 나뉩니다. 2025년 기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
| 교육비 | 월 10만원 | 월 28만원 |
| 방과후과정비 | 월 5만원 | 월 7만원 |
저소득층 추가 지원 안내
특히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게는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유아들은 교육비, 방과후과정비 외에 저소득층 유아학비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5년 교육급여와 같은 다른 교육비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해야 할 사항
유아학비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부모만 가능합니다.
주의: 부모 이외의 보호자(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시설장 등)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신청 단계
- 유아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중복 수혜 불가입니다. 유아학비를 신청하면 기존에 받던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의 지원은 즉시 중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신청 누락으로 인한 지원금은 소급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유아 교육의 보편적 복지 실현
유아학비 지원 제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유아학비 지원의 중요성 요약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 3~5세 유아에게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 적용
-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 기회 보장
유아학비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시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일은 2025.04.30.이며, 소관기관은 교육부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부(☎02-6222-6060) 또는 0079에듀콜(☎1544-0079-5-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이의 교육,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되시나요?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22년 1~2월생으로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포함됩니다. 또한, 취학을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유치원 유형 및 지원 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구분 | 국공립 | 사립 |
|---|---|---|
| 교육비 | 100,000원 | 280,000원 |
| 방과후과정비 | 50,000원 | 70,000원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200,000원의 저소득층 유아학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Q. 신청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유아학비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조부모 등)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를 받고 있었다면 유아학비로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신청 누락 시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Q. 해외에 잠시 체류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부터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자격이 중지된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며, 누락된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