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쉼 없이 이어진 수원 군공항의 전투기 소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큰 고통입니다. 특히, ‘우리 집이 보상 대상지역에 포함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국방부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군소음피해 보상금 수원 군공항 대상지역 기준과 신청 방법, 예상 금액까지, 핵심만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보상 대상은 누구? 소음대책지역 확인하기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공식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만이 그 대상입니다. 수원 군공항 대상지역은 수원시와 인접한 화성시 일부가 포함되며, 보상 대상이 되려면 해당 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소음대책지역 종별 분류 및 WECPNL 기준
보상금액 산정의 핵심 기준은 소음대책지역의 ‘종별’ 구분입니다.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인 WECPNL(웨크피엔엘) 수치에 따라 엄격하게 나뉘며, 기준 소음도 85 이상인 지역이 대상입니다. 그 등급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별 | WECPNL 소음도 | 특징 |
|---|---|---|
| 제1종 | 95 이상 | 최대 소음 피해 지역 |
| 제2종 | 90 이상 ~ 95 미만 | 중간 소음 피해 지역 |
| 제3종 | 85 이상 ~ 90 미만 | 최소 소음 피해 지역 |
[중요] 실거주 요건 강조
단순히 주민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상 기간 전체에 걸쳐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최종적으로 보상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특히, 1개월 미만의 거주 기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거주 사실과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곳의 정확한 종별 구역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군소음영향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공식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한 달에 얼마를 받을까? 보상금 지급 기준 심화 분석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수원 군공항을 포함하여 전국 모든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거주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보상의 핵심은 개인이 거주한 지역의 소음도(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와 실제 거주 기간입니다.
소음대책지역 종별 월별 지급 기준 (성인 1인)
| 소음도 구분 | WECPNL 기준 | 성인 1인당 월 지급액 |
|---|---|---|
| 1종 구역 | 95 이상 | 월 60,000원 |
| 2종 구역 | 90 이상 95 미만 | 월 45,000원 |
| 3종 구역 | 85 이상 90 미만 | 월 30,000원 |
수원 군공항 대상지역 거주민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동네가 몇 종 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지자체 공고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금은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이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필수 체크! 감액 기준 및 지급 시기
지급 기준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거주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 거주 기간 감액: 전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보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되어 감액됩니다.
- 미성년자 보상: 만 19세 미만 자녀는 성인 보상금의 3분의 2만 지급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급 시기는 보통 전년도 1년 치 보상금을 합산하여 다음 해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피해 보상금은 2025년에 신청을 받아 심의 후 지급받게 됩니다.
소음 피해 보상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상금을 받으면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A. 보상금을 받는 행위는 민사상 ‘화해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 보상금은 ‘군소음법’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통해 받는 공적 지원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이중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소송을 통해 최종 확정된 손해배상액이 이미 수령한 보상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더 많은 금액)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경우 행정적 보상 절차로 마무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몇 년 치까지 소급해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A. 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 법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 최초 소급분 지급: 법 시행일 이후 피해 기간에 대해 일괄 지급 (해당 기간은 현재 종료)
- 현재 원칙: 매년 지자체의 공고에 따라 전년도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시스템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소급하여 여러 년도의 보상금을 한 번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매년 공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수원 군공항 보상 대상 지역은 어디까지이며, 거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보상 대상지역은 수원 군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만 해당됩니다.
소음대책지역 구역 구분 기준 (WECPNL)
- 제1종 구역: 소음도가 95웨클 이상인 지역
- 제2종 구역: 소음도가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인 지역
- 제3종 구역: 소음도가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인 지역 (보상 최소 기준)
정당한 권리를 위한 마지막 당부
지금까지 수원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의 대상지역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보상은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 주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권리 행사 체크리스트
- 자신이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확인했는지
-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통상 1월~2월)을 놓치지 않고 신청했는지
- 필요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했는지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미루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이 보상금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해에도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