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 근처에 거주하며 전투기 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진 않나요? 나라를 위한 희생이지만, 그 피해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주민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2020년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신청 절차는 잠시 접어두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정보인 개인별 최대 보상금 지급 한도를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내 보상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누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핵심 팩트만 쉽고 친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인당 연 최대 지급 한도 및 소음 등급별 월 지급액 기준
✅ 법정 최대 지급 한도 확인 (군소음보상법 제5조)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거주 지역 및 기간에 관계없이 1인당 연 최대 3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은 법으로 정한 상한선이며, 어떤 경우에도 1년치 총액이 이 기준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연 최대 300만 원이라는 상한선 내에서, 실제 개인이 받는 월별 보상금액은 거주 지역의 소음 영향도 등급(WECPNL)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피해 지역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보상 수준이 결정됩니다. 나의 실제 보상액은 WECPNL(웨클) 수치에 따른 지역 등급과 실제 거주 기간이 결정합니다.
소음 영향도 등급(WECPNL)별 월 지급액 산정 기준
웨클 수치에 따라 지역은 세 등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 월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전입일 기준)만큼만 일 단위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나의 소음 등급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소음 영향도 구분 | WECPNL(웨클) 수치 | 1인당 월 지급액 (정액) |
|---|---|---|
| 제1종 구역 (가) | 95 WECPNL 이상 | 월 60,000원 |
| 제2종 구역 (나) | 90 WECPNL 이상 ~ 95 WECPNL 미만 | 월 40,000원 |
| 제3종 구역 (다) | 80 WECPNL 이상 ~ 90 WECPNL 미만 | 월 30,000원 |
*참고: 보상금은 매년 국방부 산하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보상금 신청 자격, 절차 및 궁금증 해소
1. 보상 대상 및 자격 요건 심화
보상금은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 대상입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이전했거나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필수 요건] 거주 기간 산정 기준
- 주민등록상의 등록이 필수입니다.
-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입일 및 전출일 기준).
- 전입일 기준일부터 전출일 기준일까지의 거주 기간만 일 단위로 인정되어 계산됩니다.
- 실제 거주 기간 중 군인·군무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보상금 지급은 보통 전년도 피해에 대해 그 다음 해에 신청을 받으며, 매년 정해진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일정 및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보상금은 매달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며, 심의 과정을 거쳐 지급 결정이 난 해의 하반기(보통 8월~9월)에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혹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니 시한을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국방부에서 매년 소음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떤 등급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확인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직접 문의.
- 국방부 및 국방시설본부에서 운영하는 군소음 보상 관련 안내 시스템 온라인 확인.
- 소음도에 따라 제1종(가), 제2종(나), 제3종(다) 구역으로 나뉘며, 본인이 속한 등급에 따라 보상 금액이 확정됩니다.
정확한 소음 지도는 매년 고시되므로, 보상금 신청 시점에 최신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을 일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잠시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했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일 기준일부터 전출일 기준일까지의 거주 기간만 인정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핵심 정리: 최대 300만 원, 소음 등급이 기준입니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거주 지역의 소음 등급(WECPNL)에 따라 월 3만~6만 원이 결정됩니다. 법적 상한선은 1인당 연 최대 300만 원임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WECPNL 등급과 실제 거주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보상금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보상 권리를 꼭 찾으세요!
